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
얼마 전 부시냐 케리냐의 미국대선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두 후보간의 판세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백중의 접전양상을 띄고 있어서 그래서였을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국제 유가 및 중동 정세 불안이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새
1. 들어가며(주제 선정 배경)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현재 정치적, 경제적으로 ‘HOT ISSUE’로 떠오르고 있는 쟁점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대립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와 재계의 대립
출자총액제한 제도
▷정 의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타 국내
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923 판결.
하여 실질설을 지지했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유지되었다.
3) 개정입법을 통한 해결
이러한 논의는 2007년 4월 공정거래법이 상품·용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07. 7.14] [법률 제8382호, 2007. 4.13,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15)으로 강화되어 있고, 별로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은 그 요건을 10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5)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과징금 부
법률적으로 기존의 기업들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장세진·MCC, M&A의 경영전략, 박영사, 9면
3. 기업합병 관련법
(1)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법의 원칙은 투자자와 증권시장 보호를 대원칙으로 한다. 선우 석호, M&A(기업합병·매수와 구조재편), 법문사, 113면
(2) 상법
:
Ⅰ. 경제법
1. 헌법
경제법은 경제생활의 법적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하고 있는 근본규범인 헌법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즉 경제법은 그 시대,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실체와 여건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경제질서의 기본성격과 구체적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무리한 기업집중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체 투자사업의 내실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을 선정, 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 제도는 처음 출자총액제한 상한선을 순 자산의 40%로 제한하였으나, 상한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 하였다. (법률 제 3320호) 공정거래법은 이의 약칭임.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적용 대상을 줄이는 것은 출총제의 완화라고 볼 수 있다. 출총제 완화는 지난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각종